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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18. 제19조(등록취소 명령)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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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1982년에는 변호사 등록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면서 적정한 등록업무를 위하여 부당한 등록거부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두고 등록취소명령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확정시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명령권도 두었으나 위헌결정(헌재 90헌가48)으로 삭제됐다. 국가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 변협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법무부의 간섭이나 통제에 해당되는 등록취소명령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등록취소명령은 변협 역시 취소사유를 알았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 행해진다. 그 점에서 등록업무에 관한 변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변협과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 무자격자나 결격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이중의 방책을 두고 있다.

2. 등록취소명령의 요건
가. 등록취소명령의 주체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로 등록된 자에게 등록상태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함에도 변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변협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등록취소명령은 취소사유의 존재에 관한 정보제공의 실익도 있다. 이 명령은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감독관청으로서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감독권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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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에게 등록취소사유의 존재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등록취소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등록취소사유는 등록신청 전에 존재했거나 등록 경료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등록된 변호사에게 발생한 모든 등록취소사유가 취소명령 대상은 아니다.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심신장애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는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대상이지만 취소명령 사유는 아니다. 이미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사 중일 때 취소명령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위원회의 의결을 지켜본 후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등록유지의 의결이 있었다면 취소명령을 해야 한다. 

 

 
다.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대한변협이 이런 자의 등록신청을 허용할 리는 없다. 설령 등록 후에라도 변협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등록취소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무자격자의 등록이 존속하고 있을 때 법무부장관은 취소명령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을 마친 자에게 그 자격이 취소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의 자료로 변호사등록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변호사 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다. 등록업무는 변협이 주관하지만, 무자격 변호사는 허용할 수 없기에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이를 규율하게 된다. 그리고 변호사의 자격 없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는 처벌을 한다(변호사법 112⑵). 


라.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은 등록한 변호사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등록을 취소한다. 변협은 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법무부장관도 등록취소명령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변호사 아닌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변호사법 5⑴). 그럼에도 그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까지 되었다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결격사유로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변호사시험법 6⑵)에도 해당되어 합격처분도 취소될 것이다. 결국 그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과 동시에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3. 등록취소명령의 효과
대한변협은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29). 취소명령은 받은 변협은 실제로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취소명령 후에 실제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은 등록취소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만약 등록취소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소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사 중일 때 때마침 등록취소명령도 있더라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등록유지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협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협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변호사의 등록을 직권취소 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인한 취소는 그 결격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다. 등록취소명령으로 변협이 등록취소를 한 경우, 등록취소 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변호사법 18④,⑤). 이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성격과 함께 등록취소명령을 한 처분청에 대한 불복제도로서의 의미도 있다. 등록취소명령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입법론도 고려할 만하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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