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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17. 제18조(등록취소)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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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의 의의
변호사가 개업하려면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등록은 변호사명부에 그 변호사의 고유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취득, 개업, 휴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징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부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록취소는 개업 변호사에게 그 직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자격등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등록취소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명부에 등록취소사유의 종류와 그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1949년 변호사법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고 있어서 국적상실도 등록취소사유가 되었다.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권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을 때’를 등록취소사유로 추가했다.

2. 등록취소의 사유
가. 사망한 경우(제1호)

변호사의 자격부여는 대인적 허가로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는다. 그 때문에 본인이 사망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그 변호사 자격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이는 대한변협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대한변협이 직권으로 사망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변호사자격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리고 변호사명부에 취소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그 변호사의 자격 상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해당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구성원 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의설립등에관한규칙22①).

나.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변호사의 등록은 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개업을 위한 등록신청권이 없다. 그럼에도 등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이 되었지만,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의 존재로 그 합격이 취소되면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등록상태가 생긴다.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변호사법 112⑵).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도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결격사유가 존재하면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변호사인 자는 결격기간 동안 변호사의 직무를 할 수 없다. 개업 중인 변호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변호사명부에 등록상태로 있을지라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징계처분으로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영구제명’을 당하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된다. 영구제명 되면 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 자체를 말소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협은 직권으로 등록취소 할 수 없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3호)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7조). 폐업은 개업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등록을 취소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면서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면 회비납부, 공익활동의무와 같은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폐업을 위한 등록취소신청이 있더라도 그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신청이 되었거나 징계개시청구를 당한 자는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변호사등록규칙 28① 단서). 일본 변호사법 제62조 역시 징계절차에 회부된 변호사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등록취소된 자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징계실무가 부당함은 제17조(폐업)에서 살핀 바 있다.

라.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제4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변호사법 19). 대한변협은 등록취소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변호사등록규칙 29). 등록취소명령의 사유는 제2호에 규정된 독립적인 등록취소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등록취소명령은 대한변협이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있거나 그 취소사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때 실익이 있다.

마.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제3호) 및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된 변호사에게 제3호와 제4호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한 등록취소는 신중해야 할 것이지만, 공직퇴임변호사가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자가 퇴직 후 곧바로 등록을 마치고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등록취소만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 법관, 검사는 일생을 법원, 검찰에서 재직하고 퇴직하는 제도가 수립되어 정착될 때 두 마음 품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평생 법관검사제의 도입 없이는 전관변호사의 수임비리와 현직 판·검사와의 유착의혹은 불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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