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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상식에 기반하자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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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어느 원로 변호사가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촛불의 주도 세력은 종북세력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결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을 얻은 일이다. 이러한 압도적 지지를 얻은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집권세력의 문제점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비정상과 반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론(색깔론)은 문제해결의 큰 장애요인이다.

 보수 대 진보 식의 진영논리와 대립이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왜곡시킨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단순한 이분법으로 진단되고 해결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건만 정파적, 진영적 입장에서 문제는 왜곡되고 오도된다. 내 편, 네 편의 편가르기 속에서 네 편이라고 낙인 찍은 순간 상대방의 의견은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격파의 대상이 되며, 합리적인 의견은 매도 당한다. 광의의 정치(정당뿐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을 포함)가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실(fact)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을 해야 한다. 진영논리가 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사실에서 논의를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조작되거나 재해석된 사실에 의거하거나,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들이 난무하는 방식으로는 합리적 토론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이념과 가치가 존재하며,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실제로 변화,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정책대안이라면 그간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고, 국민의 상식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상식에 뿌리를 두고 보수와 진보, 중도가 건전한 정책경쟁, 개혁경쟁을 하여 2017년을 한국 현대사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둔 해로 기록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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