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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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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로스쿨과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진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 대량 배출 상황 이전에도, 우리 법조 직역에는 암울하고 왜곡된 그리고 불편한 시장현실이 존재해왔다. 변호사 시장에서는 전관예우 문제, 외근 사건사무장과 법조 브로커 문제, 소개비 문제 등이고, 법무사 시장은 명의대여 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비 지급과 채권할인 조작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아예 등기시장을 특정 법무사나 변호사가 싹쓸이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그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통적인 법조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개인회생사건 수임시장, 브로커들이 90%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기사(법률신문 2016년 3월 10일자)가 있듯이 이미 개인회생과 파산 시장은 브로커들에 의하여 점령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무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드문데, 어떤 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수가 많아 이를 접수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카트'기로 가지고 와서 접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전문가로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윤리강령이나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바람에 사건들이 없어 힘들어 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고 비정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너무 불편하고 부끄럽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는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는 설 땅이 없게 하고, 새내기 변호사나 법무사는 물론 기존의 변호사나 법무사들조차도 진흙탕 속에 묻혀버리게 하는 등 매우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부분 다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선진화와 전산화 등 노력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최근 최순실과 국정논단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의 촛불이 바라는 바는,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문제를 넘어 이번 기회에 흙수저, 차별, 불공정, 불평등 등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바른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는 염원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문제들을 촛불로, 횃불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법조시장 역시 촛불 아니 횃불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기회에 변호사, 법무사, 법원, 검찰 모두가 함께 나서 위기에 빠진 법조 시장과 직역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