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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에서

"소년법 개정안 재고를"

이광우 판사(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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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과 소년보호재판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가장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범죄전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재 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일반 학교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업이 중단된 소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전력이 되지 않는다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보호처분의 경중을 무시할 순 없다. 처분을 받는 소년과 가족이 느끼는 무게가 다르고, 소년에 대한 주위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


지난달 10일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안이유는 중간처우시설인 6호 기관의 운영기준이 미흡하고 관리·감독할 전담기관이 없어 이를 법무부가 관리하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10개의 보호처분을 11개로 늘려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을 6호(대안보호가정에 위탁)와 7호(소년보호지원시설에 위탁) 처분으로 세분하고, 법무부장관이 대안보호가정과 소년보호지원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 제안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6호 기관의 예산문제가 해결되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규정된 대안보호가정은 2010년 창원지법에서 시작돼 전국 1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 소년에게 대안 가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과 민간이 오랜 기간 노력하여 정착 단계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지난 5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미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소년에게 민간 영역의 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은 개개인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개별 사건에서 파악된 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 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시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을 찾아 보호처분을 한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소년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6호 기관의 미덕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에 있지 않다. 다양한 기관의 철학과 프로그램으로 소년을 보호하고, 가정법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미덕이다. 새로운 소년보호지원시설이 이러한 다양성의 요구와 가정법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문제도 절실하지만 6호 기관 본연의 의미를 양보할 순 없다. 소년에게는 국가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구별되는 중간처우시설이 필요하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