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초포럼

성년후견 연수를 마치며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심지어 법률 전문가에게조차 많은 부분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언젠가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최근 큰마음 먹고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시행하는 2016년 제4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를 받았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었고 피교육생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인내와 성실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연수생이 되어보니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연수를 잘 신청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성년후견 실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실무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다.

10여년 전부터 한국의 법무사와 일본의 사법서사 간에 학술교류회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학술교류 등을 매개로 하여 일본에서 그동안 10여년 간 경험하고 체계화한 성년후견 관련 제도와 경험을 참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에서 처음 성년후견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참조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성년후견인지원본부는 불과 2~3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다양한 성년후견 실무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매우 훌륭한 실무 자료를 만들어 이번 연수 교육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전문지식과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하나라도 더 연수생들에게 전달해주려 노력하는 교수님들의 모습에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성년후견 제도 도입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루어낸 성과와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법인 자격으로 선임되는 후견 사건에 대하여, 전문후견인 교육을 받은 전국의 법무사들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대처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모습 역시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사회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인구의 증가, 노령화 및 치매 인구의 증가 등의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장애인수가 249만명을 넘고 있고,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사회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년후견과 관련된 여러 수요 역시 당연히 많아지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따뜻한 후견인 되기' 운동을 벌이는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아니라, 본래의 제도 취지대로 '피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로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도움을 주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