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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의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2)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지난 번에 보았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이번에는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

보통법(Common Law)상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와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 and Convers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는 피고가 타인의 부동산에 물리적인 침해(Physical Invasion)를 하는 고의의 행위(Intentional Act)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고가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물리적 침해를 발생시키는 의사이면 동 불법침해의 의사는 충족되며, 부당한 침범을 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의사(Intent to commit a wrongful trespass)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심지어 그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까지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사실에 대한 착오는 방어(Defense)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수로 하여 타인의 토지의 일부를 자신의 토지라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 설사 피고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범을 할 의사를 갖지 않고 단지 토지 측량을 실수로 하여 타인의 토지 일부를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였고 이 착오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불법침해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간다거나, 타고 있던 말이 통제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또는 몽유병(Sleepwalking)과 같은 증세로 인하여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피고의 자발적인 행위(Voluntary Act)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부동산 불법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부동산 불법침해에 대해 원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는 자이다. 소유권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소유권자(Owner)뿐만 아니라 점유권을 갖는 임차인(Lessee)이나 취득시효를 갖는 자(Adverse Possessor)도 원고 적격을 갖게 된다.

물리적인 침해는 피고가 직접 원고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돌이나 공을 던지거나 물을 흘려 보내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러나 소음이나 냄새와 같은 무형의 물질(Intangible Objects)인 경우에는 생활방해(Nuisance)에 해당하며, 불법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 and Conversion)는 피고가 원고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해 손해(Harm)를 가하거나 원고의 점유(Possession)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의 동산에 대한 실제의 손해(Actual Harm)을 보여주거나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점유를 방해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경미한 동산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과 중대한 동산 불법침해(Conversion)의 차이는 원고의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의 정도의 차이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에 어떤 물체로 손상을 가한 정도라면 경미한 동산 불법침해가 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중대한 동산 불법침해가 될 수 있다. 경미한 동산 불법침해라면,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동산의 감소된 가액이나 수리 비용이 될 수 있지만, 중대한 동산 불법침해인 경우에는 불법침해 당시 해당 동산의 전체 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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