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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제도

김우현 부장판사 (울산지법)

묻지마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범행 동기도 찾을 수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며,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다. 동기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마’라는 표현은 자칫 범행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대해 적절한 형사법적 대처를 하려는 노력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묻지마범죄’가 아니라 단지 ‘무차별 대상 범죄’일 뿐이라는 것이다.

용어 사용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근 ‘묻지마범죄’ 사례는 더욱 빈번해지고 그와 더불어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만 가고 있다.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대개 그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정신분열, 양극성 인격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형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종전에는 심신장애인이나 약물중독자 등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처분만이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감호시설이 아닌 주거지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작년에 치료명령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형법상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자나 알코올중독자에게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번 치료명령제도 도입은 현행 형사사법에 따른 형벌만으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형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게 범죄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치료의 구체적 내용과 치료기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가시켜 치료 과정 이행 여부나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지켜본 후에 판결에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범죄의 동기나 원인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현대사회는 법원에 전통적인 형벌 위주의 해결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기법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맞춤식 문제해결법원’의 모습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