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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왜 신상공개를 강요하느냐, 왜 진퇴양난의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비난과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간단하다. 종래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탈북 종업원들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것이 인신구제청구의 목적이자 이유다. '한류를 동경해' 집단 탈북했다는 경위도, 신속한 탈북과 입국도, 입국 하루만에 이뤄진 통일부의 발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입국한 그들은 조사절차가 종료되고 정착지원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신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특별히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만한 사람들이 아닌 어린 여성들이 수개월이 넘도록 격리되어 있는 것의 실질이 과연 무엇인가.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불허된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센터')에 180일간 수용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피해 사례는 센터 출범 이래 계속 있어왔다. 무죄로 밝혀진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진행과정에서 센터 밖으로 완전히 나올 수 있었다.

변호사들의 인신구제청구로 당사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가? 통일부가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이라 강조했을 때도, 센터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다시 확인해줬을 때도, 그 누구도 종업원과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 뿐이 아니다. 종편에 출연한 탈북자들을 비롯, '자발적 탈북'임을 밝힌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유독 변호사들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신청을 하자, 그 진의를 종북이라는 틀에 씌워 의심하는 공격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바로 그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된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이 사건은 민변만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수차례 요청했고, 국제엠네스티는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연락하고 법적조언을 구하도록 허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억지논리를 앞세워 인신구제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을 공격할 때가 아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혹여 있을지 모를 인권 침해를 막아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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