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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변호사

황용환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세대와 분야를 불문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한 모토가 되었다. 사회적 안정성이 감소하고, 그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없이 무책임 속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최소 대여섯 직군을 횡단하게 되리라는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 직군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일찍이 양질의 값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역의 진출이라는 취지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증가시켰을 때부터 예견된 현상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질의 값싼 법률서비스라는 시장의 논리는 한국 법률시장이 돌아가는 양상을 간과한 허구에 가깝다. 그로 인해 정작 수많은 변호사들이 고통 받는 현실은 외면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직역의 진출이라는 취지 또한 실상은 변호사라는 또 하나의 '자격증'을 갖춘 과잉스펙 지원자가 다른 직군에 진입하여 사회 전체를 볼 때 낭비가 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활동하여야할 고도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으며 끊임없이 직종 전환을 노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 이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을 보증하는 고도의 교육적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품성을 갖추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변호사라는 직업군을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변호사가 직업상 예외적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자기 고유한 영역과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 문제가 되어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을 보장하는 것. 이를 위해 이제라도 사회 적정 변호사 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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