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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Tesla) 모델S가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인 조슈아 브라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차량의 센서가 트럭의 흰색 면과 밝게 빛나는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앞에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작년 10월에 도입된 것이다. 테슬라 운전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작동한다. 차선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을 하거나 비가 내려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는 앞의 차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한다. 제조사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테스트 중이고 운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므로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 가까이 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운전자들은 성능 좋은 오토파일럿을 마치 무인자동차처럼 여겼다. 기술애호가이면서 모험가였던 조슈아 브라운도 오토파일럿의 극한을 시험했던 이들 중에 하나였다.

이 사건은 자율주행차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사람이 트럭을 운전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사람을 운전에서 배제하고 모든 차가 무인으로 작동해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보면, 써드파티의 컴포넌트 사용이 늘어나고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사고도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가 성공하려면 사람의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10만명 중 9~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10년 기간으로 보면 개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대략 0.1%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사고를 회피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위험을 내재화하였기 때문이다. 무결점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한 사고는 필연적이므로 불안감이 없을 수 없다. 사람이 이를 극복하면 다행일 것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