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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험 사회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넘어서 재산적 권리, 신체적 법익에 관한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예컨대 원치 않게 타겟 마케팅의 대상이 되거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위치정보·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신체에 대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개인정보는 실로 무서운 위험정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촘촘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의무의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법률위반의 죄를 묻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 등일 것을 감안하여 담당업무로 개인정보를 실제 처리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을 가한다(제71조, 59조). 양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한다. 대법원은 일부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기재된 동대표 해임서를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를 해임대상자인 동대표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한 사안에서, 원심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법률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을 파기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71조 5호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판결).

어찌 보면 이러한 판시는 법률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관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해임대상자에게 해임요청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에 비난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범죄구성요건이 있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도 개인정보로 평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최후의 형사적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활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가능성도 높다. 이름, 전화번호 등은 본래 타인이 이용할 것을 예정하는 정보다.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라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겠지만 사법체계 역시 형벌의 보충성 원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민사적·행정적 차원에서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