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우주산업 경쟁의 시작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스페이스엑스(SpaceX)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우주개발의 꿈을 품고 운영하는 우주선 제작회사이다. 지난 4월 이 회사의 팔콘9 로켓은 화물우주선 드래곤을 우주 궤도에 올린 후 대서양에 있는 무인선박에 다시 착륙하는데 성공했다. 영상을 보면 로켓이 서서히 수직으로 하강하면서 목표지점에 정확히 안착하는데,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한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작년 11월 뉴 셰퍼드 로켓을 100km 상공(지구 대기와 우주 간의 경계)까지 발사시킨 후 다시 지상으로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로켓의 규모는 SpaceX보다 작지만 로켓의 지상착륙으
로는 세계 최초이다.
이들 회사가 로켓을 착륙시키는 것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로켓을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1억 달러가 넘는 로켓도 한번 쓰면 버려야 했다. SpaceX는 대략 10번 정도 로켓을 재사용할 계획인데 단순 계산으로 10분의 1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들의 출현으로 그동안 독점시장이었던 우주산업에서 경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위성 발사체 산업은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수십 년 동안 ULA(록히드마틴과 보잉의 합작사)가 독점했었다. 그런데 최근 미 공군은 ULA 대신 SpaceX와 8300만 달러어치의 위성발사계약을 하면서 ULA와의 계약 대비 40%의 비용을 절약하였다고 밝혔다. 경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시장에서 IT업계의 혁신가들이 이끄는 후발 주자에 의하여 독점이 파괴되고 경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시작은 당시 업계에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강고한 독점시장을 무너뜨릴 기세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를 독려한 미 정부의 도움도 컸다. 기업문화도 기존 장치산업과 달리 IT벤처에 가깝다는 관찰도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이 커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카르텔을 깨는 스타트업기업이 등장하여 사회 전반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이 일어났으면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