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관습법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리적 및 문화적 이웃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법원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차이점이 있다.사형사형은 미국의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들에서도 가능한 형사 처벌로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는 사형은 1962년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6년 제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배심원 권리미국 헌법은 민사사건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민사 분쟁에 있어서 배심원 재판은 없다. 이는 양국 간의 제조물 책임 및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의 성격과 결과를 상당히 변화시킨다. 형사 맥락에서 캐나다의 배심원들은 때때로 언론에 말하고 있는 미국 측 상대들과는 달리 재판 후 그들의 심의를 논의하는 것이 금지된다.소송 비용캐나다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분쟁에서 승소하지 못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법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에서 원고가 캐나다보다 더 투기적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캐나다의 언어주의미국에서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 전체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의 공용어로 운영된다. 캐나다 내의 모든 사람은 영어 또는 불어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재판관은 캐나다 정부가 임명하며 선출되지 아니한다미국의 판사는 선출되지만, 캐나다의 판사는 지방 및 연방 정부에서 임명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판사에게는 장단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실망시키는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약속을 하는 정치는 법을 손상시킬 수 있다.미국 사법부는 더 보수적이다보다 보수적인 사회와 법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판사들은 캐나다보다 눈에 띄게 보수적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한 경향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예는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형이다. 미국에서는 또한 다수의 영리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를 보유하고 있다.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익숙한 일반인들은 캐나다 법체계가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모두 영국의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무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신철희 캐나다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벤쿠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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