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3.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 1. 6.부터 2022. 1. 26.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 할 계획입니다.



I.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가. 적용 범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② 온라인 검색엔진, ③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④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⑤ 운영체제(OS), ⑥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입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① 교차 네트워크 효과, ② 규모의 경제, ③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tipping effect),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신규 플랫폼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독과점적 구조 가 고착화될 우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jpg

 

2.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가. 시장획정

심사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되, ① 다면 시장, ② 무료 서비스, ③ 동태적 시장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jpg

 

나. 시장지배력 평가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상의 판단기준을 따르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jpg

 

다. 경쟁제한성 평가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 시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상의 판단기준을 따르되, 고려하여야 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4.jpg

 

3.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5.jpg

 

 

II.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연관 시장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장하는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을 통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에 따른 시장획,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에서는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들을 새로 추가하였는바, 향후 공정위 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제시한 평가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범 변호사 (sbpark@yulchon.com)

이석준 외국변호사 (leesj@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jkyun@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shhan@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sjlee@yulchon.com)

박해식 변호사 (parkhs@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cschu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smjung@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khkim@yulchon.com)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