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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 2022.01.10. ]



2021년 12년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네거티브리스트는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2020년 네거티브리스트> 및 <2020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할 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항목은 각 33개에서 31개, 30개에서 27개로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그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VIE구조를 통한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의 변화된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 폐지

1. 폐지/수정된 내용

가. 제조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아래의 규정들이 삭제되었습니다.


- 전용차(운송 또는 기타 작업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함), 신에너지자동차(전기자동차 등을 의미함), 상용차(대형 트럭 등을 의미함) 이외의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중국 주주의 지분비율은 50% 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의 외국투자자는 중국 국내에서 2개 또는 2개 이하의 동일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위성TV방송 지상수신시설 및 핵심 부품의 생산 금지.


이에 따라, 승용차(신에너지 승용차 제외) 제조업에 대한 외상투자 진입조건의 제한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대 2개의 제조기업만 설립할 수 있었던 제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금지분야였던 위성방송수신설비 및 핵심부품의 생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 서비스업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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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유무역구에서는 방송TV시청, 시청조사를 제외한 시장조사 분야의 경우 100% 외상독자가 가능해지게 되고, 사회조사 분야의 경우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제한적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자유무역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자가 금지됨).


2. 시사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8년부터 매년 <네거티브리스트>와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포해 왔으며,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은 <네거티브리스트>의 경우 2018년 48개 항목에서 2021년 31개 항목으로,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의 경우 2018년 45개 항목에서 2021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전부 폐지되었습니다.(이와 대조적으로,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i) 출판물 인쇄업은 중국 주주가 지배해야 하고, (ii) 중약재를 찌거나 볶는 등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약의 비밀처방제품의 생산에 투자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향후에도 <네거티브리스트> 및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의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업종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대외개방 및 외국투자자에 대한 국민대우 부여조치는 더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VIE를 통한 해외상장에 대한 규정 추가

1. 추가된 내용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i) <네거티브리스트>상 투자금지류 분야에 종사하는 역내 기업이 역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국가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ii) 역외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해서는 아니되며, (iii) 역외 투자자의 지분비율은 역외 투자자의 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신규 추가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규제를 정밀화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담당공무원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네거티브리스트상 투자금지분야에 종사하는 역내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해 정책적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네거티브리스트 규제의 정밀화 및 포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임.

- 외국투자자의 경영참여금지 및 지분비율제한 조건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존 기업과 향후 상장될 기업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인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위 규정에 따른 지분비율제한을 초과하고 있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의 감소나 외국투자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A주식의 비율 감소를 요구하지는 아니할 것임.

-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은 역내 기업의 해외 상장과 관련하여 네거티브리스트상 금지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승인으로, 역내 기업의 해외상장 자체에 대한 승인은 아님.

- 향후 VIE 방식을 통하여 상장하는 경우 단일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상장 주체의 지분비율은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전체 외국 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체의 지분비율 합계는 30%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그동안 중국 기업이 취한 해외 상장 방식에는 (a) 중국 역내 기업을 상장주체로 하여 직접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직접 상장 방식(예컨대 중국 대형 국유기업(중국공상은행 등)의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과 (b) 역외에 기업을 설립한 후, 해당 역외 기업이 중국 역내 기업을 투자에 의한 지분/주식 보유관계나 일련의 계약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시킨 다음, 해당 역외 기업을 상장주체로 하여 해외에 상장하는 간접 상장 방식(이 중 지분/주식 보유관계를 통한 방식은 “우회 상장 방식”, 계약관계를 통한 방식은 “VIE(Variable Interest Entity) 방식”(예컨대 중국 대형 IT 기업(텐센트, 알리바바 등)의 홍콩증권거래소 또는 미국증권거래소 상장) 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그 중 직접 상장 방식은 1994년 시행된 <국무원의 주식유한회사의 역외 주식발행 및 상장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고, 우회 상장 방식은 1997년 시행된 <국무원의 역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현지 성(省) 정부 또는 국무원, 증감회(필요한 경우) 등의 비준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지만, VIE 방식은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네거티브리스트>상 외상투자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증감회 또는 기타 정부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해외에 상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가 시행되면서, 향후 <네거티브리스트>상 외상투자 금지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금지규정 적용 면제에 대한 예외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습니다.



2. 시사점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가 공포되기 전까지 중국 정부는 VIE 방식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는 VIE 방식을 명문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규제/승인하는 전문적인 법률, 법규 또는 정책도 공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VIE 구조는 지금까지 적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지대(grey area)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역내 기업들이 VIE 방식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장하는 등 현재까지 VIE 방식은 중국 역내 또는 역외 투자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VIE 방식은 외상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역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정부 관련 부서가 VIE 방식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가 공포되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국 역내 기업이 VIE 방식을 통하여 해외에 우회적으로 상장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으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미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외 상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기업들의 해외 상장 길을 먹은 것이나 다름 없다, 자유롭게 해외 상장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일각의 우려처럼 향후 VIE 방식을 통한 해외 상장이 더 어려워질 것인지, 아니면 명확한 통로 제시로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의 여부는 실무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역내 회사에 대한 VIE통제구조를 통하여 해외에 상장하거나, 중국 회사의 Pre-IPO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 기업 또는 기관투자자는 향후 VIE구조 해외 상장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및 실무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 상장 목적 외에도) 네거티브리스트 또는 중국 정부의 사실상의 외자 산업정책에 따라 외상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역에서 우회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VIE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방송, ICT 사업 등 영역에서, 차명 투자하는 등 소위 ‘계약통제 사업모델’). 이번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는 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2013년 <외국투자법> 입법예고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019년 제정된 <외상투자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국 정부는 위와 같은 계약통제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도 향후 입법 동향 및 실무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통제 사업모델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전에 이점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및 할 수 있다면 대안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양민석 변호사 (minseok.yang@bkl.co.kr)

홍송봉 외국변호사 (songfeng.hong@bkl.co.kr)

김호연 외국변호사 (haoran.jin@bkl.co.kr)

최령 외국변호사 (ling.cui@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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