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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게임 개발자의 이직에 따른 위험과 전직금지약정의 활용

[2021.12.01]



개발자는 이직이 가장 잦은 직종 중 하나입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개발자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주요 업체들이 개발자에 대한 대우를 경쟁적으로 향상하며 이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자의 이직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을 이용하면 회사의 게임 개발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개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여 회사의 비밀을 공개·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소송에서 언제나 직원의 전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특히 개인의 전문성이 높은 개발자의 이직과 관련하여는 학원 강사의 이직이 문제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역시 이직이 잦은 직종이고, 강사가 학원에서 근무하며 얻은 경험이나 지식이 강사 스스로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얻은 것인지, 학원의 영업비밀 내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지 불분명한 점이 개발자의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A학원의 강사 B가 A학원과 전직금지약정(1년)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학원에서 퇴직한 후 A학원 근처의 C학원에 취업한 사안에서, A학원은 B강사가 ‘강의교재 및 이를 위한 각종 참고자료 일체, 학원생 모집 및 관리의 노하우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았고, 이는 A학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강의교재 및 이를 위한 각종 참고자료 일체’는 그 실체가 모호하고, ‘학원생 모집 및 관리의 노하우 등’은 B강사가 A학원에서 근무하며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보아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나60296 판결). 이는 개발자가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며 통상적 지식 내지 노하우(가령, 프로그래밍 기술, 일반적인 게임 개발 과정 등)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VR 시스템 업체 A의 직원 B 등이 A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동종업을 영위하는 C회사에 취업한 사안에서, B가 A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 받아 업무상 활용하여 온 점, B가 A회사의 영업비밀을 C회사에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 5. 2.자 2016카합50055 결정).


요컨대, 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항상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여 개발자의 이직과 관련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발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어떤 영업비밀 내지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을지 충분히 소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자가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많고, 회사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개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성과급, 스톡옵션 등)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전직금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이직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전직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따라서 퇴사 직원이 영업비밀(소스코드)을 유출한 정황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전직금지청구의 인용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형주 변호사 (hjlim@yulchon.com)

황정훈 변호사 (jhhwang@yulchon.com)

이용민 변호사 (ymlee@yulchon.com)

이원석 변호사 (wonseoklee@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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