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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금융위원회, ESG 공시 표준화에 대비하여 SASB 기준의 국문번역 공개

[2021.11.22.]



금융위원회는 2021. 11. 11.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 기준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 및 공개하여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ESG연구소의 윤용희 변호사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위원으로서 본 번역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I. SASB 기준 국문번역 공개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공시 활성화, 나아가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약 130여 개 기업은 SASB 기준을 포함한 여러 해외 지속가능성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으며, 2021. 11. 3.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 설립을 발표하여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촉진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과 공개 절차 등 상장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 시 준비 및 고려해야 할 사항 전반을 제시한 안내서로 SASB 기준 등 주요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을 자세하게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SASB 기준의 주요 내용을 국문 번역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국문 번역 파일은 금융위원회 사이트(여기 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SASB 기준 국문 번역의 주요 내용

1. 공개 대상

이번 SASB 기준 번역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 중인 국내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SASB 기준 중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주요 10개 산업별 기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10개의 산업 기준별 주요 공시주제

① 가정 및 개인용품: 물 관리, 제품 환경·보건·안전 성과, 포장재 수명주기 관리 등

② 산업용기계: 에너지 관리,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연비 및 사용단계 배출량 등

③ 상업은행: 데이터 보안, 금융포용 및 역량구축, 시스템적 위험관리 등

④ 전력발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대기질, 물 관리 등

⑤ 주택건설: 토지이용 및 생태학적 영향, 작업자 보건 및 안전 등

⑥ 철강제조: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등

⑦ 전기 및 전자장비: 에너지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제품 안전,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⑧ 투자은행 및 중개: 기업윤리, 전문가적 진실성, 종업원 인센티브 및 위험 감수 등

⑨ 하드웨어: 제품 보안, 종업원 다양성 및 포용,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⑩ 화학: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등



III.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SASB 기준 국문 번역의 공개로 ① 기업의 SASB 기준 이해도 제고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② 일관된 지속가능성 국내 공시 및 투자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달 촉진 및 ③ ISSB의 국제표준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대한 대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실무 적용을 위하여 이번 달부터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업의 수요에 따라 현재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타 SASB 산업 기준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내년 중 SASB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ISSB의 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도 향후 ESG 공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은성욱 변호사 (sweun@yulchon.com)

김기영 변호사 (kykim@yulchon.com)

손금주 변호사 (kjson@yulchon.com)

김홍 변호사 (hkim@yulchon.com)

허진용 변호사 (jyheo@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hyunjeong@yulchon.com)

김선희 변호사 (kimsh@yulchon.com)

이호진 변호사 (hjinlee@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dwchung@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weonjinkim@yulchon.com)

최준영 전문위원 (junyoungchoi@yulchon.com)

김도형 전문위원 (dohyung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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