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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4) - NFT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

[2021.11.11.]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네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함께 특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특징과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NFT의 개념 및 특성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과 같은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또는 기타 디지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대체가능(fungible)하나,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며(non-fungible) NFT의 기초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NFT는 이더리움, Flowchain, Wax와 같이 NFT 표준안을 가지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존재하며 거래되는데, 이 중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안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NFT는 식별자(ID),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하며, NFT의 경우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함),코드(smart contract)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NFT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창조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 및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산 및 이를 토큰화·영리화한 시장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점차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orld Wide Web의 소스코드를 표상한 NFT가 약 5.4백만달러(약 63억원)에 팔리거나 Twitter의 CEO인 Jack Dorsey의 첫번째 tweet이 약 2.9백만달러(약 34억원)에 팔린 것은 NFT의 시장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직접 보유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은 제3자의 실물 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을 NFT화하여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NFT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 NFT와 관련된 법적 고려 사항

NFT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중 주요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NFT의 법적 성격 및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

- NFT는 그 기술의 새로움과 상업적·법적·규제관점에서의 다양한 고려사항을 내재하는 특성상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서 NFT의 법적 성격·분류 및 그 규제에 대한 공식적 해석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국가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FT는 필연적으로 기초자산을 가지고 그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므로, 그 법적 성격이 기존 증권 관련 법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품 또는 별도의 가상자산 등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 법적 분류에 따른 각종 관련 규제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NFT는 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하므로 한국의 규제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Commodity Exchange Act」(상품거래법)상의 commodity(상품)의 정의(“all other goods and articles”)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는데, NFT 역시 상품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NFT가 「Securities Act of 1933」(1933년 증권법) 및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security(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히 증권의 유형 중 “investment contracts”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미국의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법원은 다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Howey Tes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Howey Test"는 미국의 대법원이 1946년 SEC v. Howey 케이스에서 리스백(leaseback) 계약이 미국법상 증권의 여러 유형 중 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준으로서 이후 미국법상 특정 금융거래가 investment contracts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0년 9월 24일에 발표되어 2024년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백서 발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MiCA상의 가상자산의 정의에는 NFT가 포함되지만 백서 발행 의무는 NFT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9년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발표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많은 경우 NFT는 “unregulated tokens”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NFT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일부 NFT의 경우 금융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아직 NFT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NFT의 특성에 따라 security token, payment token 또는 utility token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 관련 규제(단, utility token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제가 없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Securitytoken: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토큰.

◇ Paymenttoken: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토큰.

◇ Utility token: security token 및 payment token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토큰.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 제3호), 다만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 일부 제외되는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동호 각목), NFT가 이러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9년도 가상자산(VA)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NFT는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unique), 지급 또는 투자의 수단(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이라기 보다는 수집물로서 사용(used as collectibles)되므로, 일반적으로는 FATF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VA)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성에 따라 실제 지급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실제 NFT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NFT와 같은 실물자산 토큰의 증권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서울옥션블루에서 운영하는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 소투(SOTWO)가 제공하는 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서비스 출시가 중단된 사례가 그것입니다.


NFT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고 NFT 기반 담보대출, 자산관리·평가, 펀드 조성 등 DeFi와 연결된 다양한 활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NFT별로 다른 특성과 관련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성격·분류 및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Fi: Decentralized Finance(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분산된 금융을 의미함.


◆ 자금세탁위험·규제 및 보안 관련 위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등의 문제와는 별도로, NFT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NFT는 불투명성, 익명성·기밀성, 이동성, 기초자산의 가치 표상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각국 규제기관은 NFT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의 동향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해당 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2020년 10월 30일 고가 예술작품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위험에 관하여 발표한 주의문과 같은 내용이 그 예입니다.


또한, NFT는 사이버범죄의 타겟이 될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중앙화된 NFT의 거래소의 경우에는 개인키 저장으로 범죄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NFT 거래에 관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NFT 거래소 등 NFT 관련 플랫폼들의 보안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NFT 플랫폼들 역시 기술적,물리적,행정적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이슈 - 기초자산에 대한 저작권 이슈 등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NFT가 표상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NFT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 기초자산에 대한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mart contract(스마트계약)이 부가된 NFT의 경우 저작권 이전에 대한 조건이 부가되거나 또는 NFT 발행자의 저작권 사용료(royalty) 수령 권한이 부가되어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NFT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NFT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직접 보유한 자산 뿐만 아니라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NFT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NFT에 적용할 주요 라이선스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창작자 등과 체결할 계약서 및 NFT에 명시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NFT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다양한 예술 작품, 게임아이템 등의 기초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자산의 영역과 기능을 개척하고 자산의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집니다. NFT를 자산화·수익화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창조하여 NFT를 통한 사업 모델의 새로운 유형을 설립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으며 또한 NFT를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NFT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 NFT에 대한 규제 환경이 불확실하며 자금세탁 및 보안의 위험 등이 높을 수 있으므로 NFT와 관련한 각종 검토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수 변호사 (jay.yoon@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고환경 변호사 (hwankyoung.ko@leeko.com)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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