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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3) -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재조명

[2021.09.17.]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세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말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 및 머지플러스㈜가 발행 및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할인쿠폰으로서, 이용자가 머지포인트를 일정 금액에 구입하면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바우처형 상품(머지머니)과 월간/장기간 구독형 상품(머지플러스)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머지포인트가 큰 인기를 끌며 최소 1,000억원 이상 누적 발행된 요인은 바로 20%의 큰 할인율이었습니다. 즉, 이용자가 20% 할인된 금액(예: 50,000-10,000=40,000원)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하면 머지포인트는 머지포인트 앱에서 머지머니(예: 50,000원)로 전환되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구독형 상품인 머지플러스는 가입시 월 15,000원을 미리 내면 2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차액 결제를 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받은 할인 혜택 총액이 월 15,000원에 미달하면 다음 달에 미달한 금액을 머지머니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머지플러스에는 선물하기 기능도 있었는데, 이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0% 해당 금액을 머지캐시로 돌려주고 해당 머지캐시는 선물하기에서만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8월 11일 갑작스럽게 서비스 업종을 음식점으로만 축소하여 운영하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머지플러스 서비스도 임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게재하고, 많은 가맹점에서의 바코드 생성 링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맹점들의 자진 철수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맹점들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머지플러스㈜는 미사용분 구매가격 등의 90% 환불 정책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머지플러스㈜는 8월 13일 영업중단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금감원의 시정권고 때문이며 법적인 절차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 정식으로 등록하고 4분기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 및 이의제기는 빗발쳤으며,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 미등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고객에게 환불을 실시하였는데 그 환불의 방식 및 관련 제휴사 간의 정산 등과 관련한 사실상의 그리고 법률상의 추가 논쟁들 역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범위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발행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생각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감독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취급하고 있는 머지포인트 가맹점 카테고리가 2개 이상의 업종이며 발행액·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상품권법」 제2조 제1호는 ‘상품권’을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 「상품권법」은 시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 및 기타 「소비자보호법」등의 일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범위인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PG), 그 밖에 결제대금예치업무(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이 중 금융위원회의 허가 대상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제외한 전자금융업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상입니다(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해당). 위와 같은 허가/등록을 누락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49조 제5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재무건전성기준 등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i)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ii)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일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4호). 이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한, 즉 실질 기능이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이면서 법에 정한 범용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그 형태가 카드식, 앱방식, QR 코드 방식이든(다만 ‘전자적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 지류 형태는 제외), 또는 그 명칭이 상품권, 마일리지, 교통카드, 포인트, 바코드이든 상관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머지포인트/머지머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머지플러스의 경우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뿐 그 자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문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법률상 분류 및 규제가 적용되는지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으로는 ‘2개 이상의 업종’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별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또한 모바일 교환권 판매사인 소위 ‘콘사’를 거쳐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최종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업종 수를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등록 면제사유 중 하나인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의 산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면제 사유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등록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안에만 위치할 것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안에만 위치할 것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 안에만 위치할 것

 총발행잔액이30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실무상 활발하게 검토되는 면제사유는 위 나.목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총발행잔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위 총발행잔액을 면밀히 계산하여 등록 면제 대상인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발행잔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3. 시사점

머지포인트 사태 및 그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비단 위와 같은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용자자금 보호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요건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머지플러스㈜의 법적 책임 및 판매사,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등 여러 제휴업체들 간의 법률관계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검토·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온라인 문화상품권, 상품권, 바우처, 또는 포인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발행 및 관리되어 오고 있는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는 그러한 지급수단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등록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한 제휴계약 등 법률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파생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고환경 변호사 (hwankyoung.ko@leeko.com)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

김시홍 전문위원 (sihong.kim@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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