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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테라스, 루프톱에서의 옥외영업

[2021.09.15.]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실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업자들이 옥외영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령 제1661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테라스, 루프톱 등을 영업장으로 신고·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관광특구, 호텔업, 지자체장 지정장소에 한정하여 신고한 영업장소 외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허용하였던 개별 규정인 종전의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가목 5)의 라) 및 마)는 각각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자체 별로 옥외영업의 허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왔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사유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도로·보도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해당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점용을 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대상 영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됩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장소는 신고된 건물 내 접객업 영업장과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곳으로 내·외부 직접 출입이 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루프톱에 대해서는 건물 최상층과 그 상층에 있는 옥상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연접’한 것으로 봅니다.


종전 시행규칙에 의하면 옥외영업시 안전기준이나 조리가능 여부를 각 지자체 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별로 달랐던 안전기준을 통일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이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계획, 미관 등을 이유로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고, 옥외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옥외 음식조리는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열이나 데우기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기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건축물 대장(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토지), 사용계약서, 집합상가 건물의 외부 전유용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인서 등 옥외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위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2021. 6. 30.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2021. 12. 31.까지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옥외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제재를 받고,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김미연 변호사 (iyeon.kim@barunlaw.com)

최승환 변호사 (seunghwan.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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