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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원조 논란과 지리적 표시 보호

[2021.07.27.]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마치 김치가 중국의 전통 식품인 것처럼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대량의 김치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도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원조 논란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리적 표시 제도와 연결됩니다.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은 자신의 전통 식품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실이 지리적 표시 보호 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와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의 움직임에 대처하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99. 1. 21. 제정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는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이 되려면,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에 기인하였는지 여부 등이 심사됩니다. 그런데,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2004. 12. 31. 일부 개정된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의 일종이므로,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외국이 상표법도 비슷합니다.


김치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24조의2는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가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2. 11. 김치산업 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위 특별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김미연 변호사

최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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