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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사건 방어사례

[2021.06.24.]



민법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하나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①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하며(즉 다른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성립될 수 없으며), ③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채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통행에 대한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해발 600m의 고지대 위치하고 채권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산나물, 약초 등을 재배한다고 하면서 인근 임도까지 폭 3m 정도의 통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채무자를 대리하였고,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1.12. 선고 2016다39422)를 인용하면서, ① 채권자의 토지이용 행태에 비추어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넓은 통행로가 필요하지 않고, 농기계 출입이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의 소규모 농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② 채권자가 통행을 원하는 채무자 소유의 토지 위에는 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실무상 자주 문제되지는 않지만, 고객이 소유한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영범 변호사 (ybhe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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