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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2020.10.30.] 


환경부는 2020년 7월 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입법예고되었다가 업계 협의를 거쳐 다시 한번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과 (2)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도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EU RoHS 제도에 부합하도록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위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현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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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현행 납, 수은 등 6종에서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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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 시행령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화(2,000/2,500/3,000만원)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 확대 및 사용제한 유해물질 확대 등의 규제 강화 사항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 변호사 (hansoo.kim1@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이준기 변호사 (joonki.lee@kimchang.com)

이지원 변호사 (jiwon.lee1@kimchang.com)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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