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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계도기간 만료 및 분리배출표시기준 제정

[2020.10.30.]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의 재질, 구조 등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19년 12월 25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① 먼저 자체적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하고, ② 환경공단에 자체평가에 관한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③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평가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평가제도에 대한 업계의 적용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24일까지 9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특히 아래의 포장재의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 내에 평가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기만 해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및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모든 포장재

* 유리병 및 페트병: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재활용 보통” 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 표시기준에 따르면 평가결과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의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표시의무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표시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포장재 등급표시 관련하여 최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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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정안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 시행 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서를 받고 분리배출표시를 변경하더라도 위 제정안이 공고된 내용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시가 위 제정안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2021. 12. 31. 이전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를 위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변호사 (hansoo.kim1@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이준기 변호사 (joonki.lee@kimchang.com)

이지원 변호사 (jiwon.lee1@kimchang.com)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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