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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11.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특히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타 업종 대비 상당히 많은 수의 공급업자(133개)와 대리점(11,488개)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목의 거래방식 및 불공정행위 경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i) 의료기기 업종은 품목이 다양하고 비전속대리점이 주된 거래 형태이나, 안전성 및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선 확보가 제한적이고, (ii)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의료기기 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대리점 거래 활용율이 높은 반면 온라인 유통 활용 비중은 낮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한데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자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가격 등 영업정책 측면에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공급업자가 결정한다거나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직영점 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경험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와 함께, (i)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경에 공급업자 및 대리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하고, (ii)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요청사항(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도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기 분야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이 가시화된 만큼 의료기기 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들이 향후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체결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서 및 대리점과의 거래 실태를 점검하여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 주로 언급된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대리점법 제10조) 여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희 파트너변호사 (shho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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