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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국 재무부, 이란산 석유제품의 판매에 관여한 외국기업 제재 부과

[2020.11.09.] 


2020년 9월 3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의 선적과 판매에 관여한 11개 단체 및 개인 3인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과 석유제품의 판매가 이란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이란 정권이 이러한 수입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과된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법령을 회피하여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기여한 이란 및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는 기존 제재대상자와 거래한 외국 기업에 대한 2차적 제재도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 기업들의 주목을 요합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법령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이란 제재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기존의 대이란 제재대상자를 지원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

OFAC은 2020년 1월에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Triliance Petrochemilcal Co. Ltd. 를 지원하여 제재를 회피하였다는 혐의로 다음의 6개 기업을 신규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Dinrin Limited (홍콩 기업); Dynapex Energy Limited (홍콩 기업); Jingho Technology Co. Limited (홍콩 기업); Petrotech FZE(UAE 기업); Trio Energy DMCC (UAE 기업); Zagros Petrochemical Company (이란 기업).


2. 이란산 석유 또는 석유제품 관련 거래에 관여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

또한 미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 또는 석유제품의 구매, 판매, 운송 또는 마케팅 등을 위하여 알면서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5개 기업 및 동 기업의 주요 경영진 3인에 대해서도 신규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재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Abadan Oil Refining Company (이란 기업); Chemtrans Petrochemicals Trading LLC (UAE 기업); New Far International Logistics Limited (홍콩 기업); Sino Energy Shipping Hong Kong Limited(홍콩 기업); Zhihang Ship Management Shanghai Co. Ltd. (중국 기업)


주요 경영진: AMIN, Alireza (이란인, Abadan Oil Refining Co.의 상무이사); LIN, Zuoyou (중국인, Sino Energy Shipping Hong Kong Limited의 이사); SHI, Min (중국인, New Far International Logistics Limited의 이사)



향후 유의 사항

OFAC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 제재 당국의 중국, 홍콩, UAE 등 외국 기업에 대한 2차적 제재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도 의의를 가집니다. 즉 우리 금융기관을 포함한 외국의 금융기관이 알면서 이란제재에 따른 제재대상자의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제재대상자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특정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또는 미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이익이 동결되고, 미국인/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므로 특히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미국 달러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2차적 제재의 위험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외무역이 중심인 우리 기업들로서는 제재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각종 거래에 있어서 대이란 제재의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제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개발하여 제재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율촌의 경제제재팀 변호사들은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자문에 응해 오면서 다른 국내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율촌은 특정 거래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재관련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율촌은 미국 유수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포함한 각종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동찬 변호사 (tcshin@yulchon.com)

우재형 변호사 (jhwoo@yulchon.com)

박효민 변호사 (hmpa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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