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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통상 관련 공약 비교

[2020.10.19]



2020년 미국 대선이 11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각각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진영의 대선 공약 중 통상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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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7가지 통상 공약을(TPP 탈퇴, NAFTA 폐지, 강력한(tough) USTR 임명,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 미국에 해를 끼치는 수입에 대한 201 조, 301 조, 232 조 관세 부과 등) 모두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임기에는 상기 6가지 공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 관련 공약을 보면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및 미국내 고용 증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을 강조하는 기조는 특히 최근 판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 공급 부족사태로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반성하면서 양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당은 현재의 WTO 다자무역체제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대중(對中)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기본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주당 측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친노동자적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WTO 다자무역체제의 개혁(reform)에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이처럼 양 진영의 기본입장이 유사한 상황에서는 바이든이 집권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 해도 현재의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상원의원으로서 USMCA 이행법안 투표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시 해리스 후보는 기후 변화 등 환경 보호 조항이 부족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자신은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며 미국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 후보는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훔치고, 값싼 제품으로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북핵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양측 통상 정책의 각론은 아직 상세히 공개된 것이 없고, 추후 개최될 미국 대선 토론회 등에서 더 발전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현재의 통상정책이 거의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현재의 통상정책과 기본기조는 유사하겠지만 동맹국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조치들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현 시점에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1차 미-중 합의 이행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 대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미국의 통상정책 기본 기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정미 변호사 (jeongmi.choi@kimchang.com)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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