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고스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 2020.05.13. ] 



피해 받은 공장이 아닌, 옆 건물 실외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는가입니다. 


아래 현장사진처럼 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위치한 실외기 6대는 모두 까맣게 불에 타 있었고, 각 실외기는 모두 인접해있었습니다.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RGS_2020.05.13_(6)_1.JPG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먼저 화재감식 서적을 기초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최초 화재장소는 소화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 화염에 노출되므로 연소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리고 위 가설을 토대로 조각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1. 국과수의 감정서상 각 실외기의 연소형상은 4번 실외기를 가리키고 있었고, 실제 가장 심하게 연소된 실외기는 4번 실외기였습니다.

 

RGS_2020.05.13_(6)_2.JPG

 

즉, 2번 실외기의 우측, 5번 실외기의 좌측, 3번 실외기의 하단에서 외부화염이 발생하여 각 실외기가 연소되었고, 각 외부화염의 발생지는 4번 실외기가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4번 실외기는 다른 어떤 실외기보다 심하게 연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격자의 진술에 주목해보았습니다.



2.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냉매가스가 들어있는 배관이 폭발하여 가스가 새어나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 역시, 최초 ‘뻥~하고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 치~~ 하고 가스가 새는 소리’를 들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RGS_2020.05.13_(6)_3.JPG

 

즉, 최초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실외기에서 폭발이 발생했을까요.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4번 실외기의 내부 모터만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번 ? 6번 실외기 중 하나가 폭발하였고, 4번 실외기의 모터만 바닥으로 떨어져있었다면, 4번 실외기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겠지요.


 

RGS_2020.05.13_(6)_4.JPG

 

3.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다보니 4번 실외기의 전기적 특이점을 보다 강조한 화재감식반의 의견이 있었고, 이 또한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RGS_2020.05.13_(6)_5.JPG

 

 

4. 위와 같이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하여 여러 증거들을 보강하였고, 모든 퍼즐이 착착 들어맞아, 「① 연소의 형상, ② 목격자의 진술, ③ 전기적 특이점에 의할 때 4번 실외기가 최초 화재발생지에 해당한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완성되었습니다.


로고스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변론을 통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체손해의 72% 정도의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소송에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즉 화재발생의 원인이 입증되었는지’는 감정결과, 수사결과, 기타 증거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감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화재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화재 피해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로고스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변호사 (yskim@lawlogos.com)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