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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3)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과 각종 소송

[ 2020.05.13. ] 



1. 서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기업의 실상을 표시해주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회계자료에 부정이 개입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큰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는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각종 소송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나 외부감사인은 자칫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로 인하여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

(1) 회사의 책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지되, 다만 배상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와 그 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모든 법인은 회계부정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등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의 책임

외감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15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감사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외감법에 의하여 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을 다투는 각종 소송

(1) 민사소송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리지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회사와 주요 임원 및 외부감사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나 임원은 회계부정이 없었다고 다투고 외부감사인은 마찬가지로 회계부정이 없었다고 다투면서도 설령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외부감사인은 한배를 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배를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그 경우 외부감사인은 한국거래소의 보조참가인이 되기도 합니다. 


(2) 형사소송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의 벌칙 규정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정형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와 양형사유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의 조기 대응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앞서 언급한 각종 행정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감리팀의 약속

요즘 들어 회계부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일찌감치 회계감독관청과 법원 및 검찰에서 다년간 전문성과 경륜을 다져온 중량급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 공인회계사들로 최강의 회계감리팀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의 이목을 끄는 굵직한 회계부정 쟁송에서 어김없이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부정 관련 쟁송분야에서 더욱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병하 변호사 (byoungha.jeon@bkl.co.kr)

강석규 변호사 (seogkyoo.kang@bkl.co.kr)

김동현 변호사 (donghyun.kim@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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