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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 -

[ 2020.05.14. ]



「금융감독 혁신방안」(2019. 8. 12.)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이 2020.5.13.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안(‘개정안’)은 금융감독원 검사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제재심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재감면사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개정안 시행 후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감독원검사의절차적 요건 강화

가. 표준검사처리기간설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종료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는 152일 그리고 평가성검사는 90일이내에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있으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검사 및 준법성검사의 통보기간은 단축됩니다. 다만,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통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종료 후 결과통보시까지 감내해야 하는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위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에게 별도의 구제수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지연사유 등을 보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검사처리기간은 개정안 시행 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나.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종합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종합검사를 급박하게 준비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점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종합검사 이외의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일주일 전에 사전통지를 받게 됩니다.



2. 제재심에서의권리 보장

가. 방어권 보장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보다 중립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1) 제재심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하였으며, (2)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제재심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종래 금융감독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제재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경우 권익보호를 신청함으로써 권익보호관이 배석하여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근 권익보호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과 장또는 서기관이 위촉됩니다.


나. 알권리 보장 등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제재심 종료 이후 심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을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다만, 제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구두로 통보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경제·경영·법학·회계 전문가 외에 소비자 전문가를 제재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심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제재심위원이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제재 감면사유 확대

가. 교육조건부 제재면제 도입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임직원은 전·현직을 불문하며, (2) 경미한 법규위반이란 법규미숙지, 단순과실등 제재수준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3) 준법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제재조치 사례 및 판례 등을 3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전규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있어, 제재수준이 과도하고 제재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제재를 합리화함으로써 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의 경쟁·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교육조건부 제재면제의 적용 여부가 금융감독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준법교육의 이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준법교육을 이수해야만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됩니다.


나. 내부통제활성화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임직원이자체적으로 위반행위를시정하려는노력을 기울인경우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치유하거나 검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감경비율이 확대되어 최대 50%까지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감소되었으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내부통제를 운용하고 자율적으로 위법행위의 시정·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1)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 (2) 내부통제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의 표창을 받은 경우 또는 (3)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제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추상적·포괄적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4. 시사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단계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단계에서는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제재단계에서는 제재심에서의 열람기간 및 참여권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의 면제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내부통제 인센티브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9.8.12.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全) 단계 개선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금융감독혁신방안」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시행세칙 등 법규 개정 및 행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변호사 (hyunjoo.oh@leeko.com)

현승아 변호사 (seunga.hyun@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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