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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포장재 재활용 등급 평가 및 표시제도 세부 규정 입법예고

[ 2019.11.22. ]


포장재 재활용 강화를 위한 등급평가 제도의 세부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이 2019. 8. 28. 입법예고되어, 오는 2019. 12. 25.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합성수지,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에 관한 등급평가 의무 및 당해 평가 결과의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재 등급 구분 및 PVC 포장재 등의 사용금지

* 포장재 재질 및 구조의 등급이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4단계(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로 등급화됩니다.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분담금이 품목 별로 최대 30% 할증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복합재질의 구조 또는 백색 이외의 색상으로 된 포장재 

- 포장재 몸체에 라벨이 직접 인쇄되었거나 라벨이 몸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포장재 

- 물보다 비중이 높은 합성수지 포장재 등 


* PVC 포장재, 유색 PET병 및 라벨 부착 시 잘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PET병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일부 적용제외 기준 있음). 나아가,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사용금지대상 포장재 추가지정 계획이므로 앞으로 금지대상 포장재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금지대상으로 지정된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후 개선기간(1년 이내) 내 미개선 시, 환경부장관은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포장재 등급 평가 및 신고 의무 

재활용의무대상인 모든 포장재 및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포장재 재질 및 구조의 등급평가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배출표시대상 모든 포장재·제품에 대하여 제품 겉면에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포장재 등급에 관한 자체평가결과를 공단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급평가를 하지 않거나, 등급표시 전의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법 시행일(2019. 12. 25.) 이후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 간(2019. 12. 25. ~ 2020. 9. 24.)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고상록 변호사 (sangrock.kho@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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