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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개정 고시 공포 및 시행

[ 2019.11.22.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19. 7. 8.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및 기계 분야의 7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고,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정보통신 분야의 기존 지정 5개 기술은 그 동안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자동차·철도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존 지정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되었습니다.



1.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

아래의 기술들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GNJ_2019.11.22_(12)_1.JPG



2. 변경된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NJ_2019.11.22_(12)_2.JPG



3. 해제된 국가핵심기술

이번 개정고시에 의해 해제된 국가핵심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GNJ_2019.11.22_(12)_3.JPG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 보유 기업은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및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이번 개정고시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이 요구하는 보호조치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영준 변호사 (yjyang@kimchang.com)

장덕순 변호사 (ducksoon.chang@kimchang.com)

이인재 변호사 (injae.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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