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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19년 하반기 시행 노동 법령 소개

[ 2019.11.22. ]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된 주요 노동 법령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률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 2.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문화·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여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정립 및 사업장 맞춤형 규정 정비

-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에 근거한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진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담당 조직 정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사업장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전반 검토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2019. 7. 17.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개정 채용절차법은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강요·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적용되므로, 해당 기업은 채용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채용 업무에 관여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강화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2019. 10. 1.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확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5일(최초 3일 유급)에서 10일(전부 유급)로 확대

- 1년 육아휴직에 더하여 추가로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기존 1일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허용

- 가족돌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신설(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 1. 1.부터 단계적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직원들의 휴가,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직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므로, 기업들은 개정법 준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변경된 제도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현제 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김도윤 변호사 (doyoon.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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