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11.22. ] 


2019. 8. 20.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위 신고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제3조제1항).


이로써, 국민과 기업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실효에 따른 신고의무 부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제3조의2).


이로써,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등으로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해제 등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 추가

기존에는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허위신고 등 행위”가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당사자들의 거짓 신고 등의 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들의 허위신고 등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4조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와 같이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수집·공개에 있어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질서의 확립’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형수 변호사 (hskwon@kimchang.com)

송진호 변호사 (jhsong@kimchang.com)

강규민 변호사 (gyumin.kang@kimchang.com)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