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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 2019.11.22. ] 


산업기술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2019. 1. 3.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특히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정법은 크게 (1)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의무 확대 및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취득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업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의무 확대(제10조제1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중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은 기존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의무(예를 들어, 보호구역 설정, 출입 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지정 등) 외에 추가로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절차에 대한 규제 강화(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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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술 보유 국내기업이 외국인(개인, 법인, 국제기구 포함)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그 거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로부터의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개발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술 보유 기업이 외국인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M&A 절차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수·합병 절차의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제22조의2)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2019. 7. 9.부터 시행)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4. 산업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조사권 명시(제15조)

정보수사기관의 산업기술 침해 관련 조사 권한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향후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기술 침해 사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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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범죄 중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국내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6. 산업기술 관련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자 보호 강화(제22조의3 내지 6)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침해자에게 침해 및 그 손해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부득이 노출될 수 있는 산업기술 자료에 대하여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진행과정에서 현출되는 권리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개정법은 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 7. 8. 개정 국가핵심기술고시 시행으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기업들은 먼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규제 사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영준 변호사 (yjyang@kimchang.com)

장덕순 변호사 (ducksoon.chang@kimchang.com)

이인재 변호사 (injae.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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