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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사회주택 제도

[ 2019.09.05. ]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약 35% 전후(2017년 기준)로 아직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의 도시화율에 비하여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밀집 현상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분양, 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그것입니다. 


주택법 및 하위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회주택은 혁명공로자, 극빈곤층 및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 군인, 공무원, 각급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 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자, 그리고 기준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다만 혁명공로자, 농촌 극빈곤층, 학생 등은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 사회주택의 공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베트남 법령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 세법 상 기본공제가 월 900만 동이고 가족공제가 월 360만 동이므로, 1인 가구의 경우 900만 동(한화 약 45만 원) 이하, 2인가구의 경우 1260만 동(한화 약 63만 원) 이하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을 경우 사회주택의 공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회주택의 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회주택을 시행할 경우 전체 수익률은 사업비의 10% 이하가 되도록 법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할 기관에 사회주택의 분양 조건 및 분양가격 등을 통제, 관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사회주택 사업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주택법은 상업주택의 시행자에게 사회주택의 조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업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전체 사업 예정 토지의 20%에 사회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그 토지 사용권을 사회주택 용도로 양도하거나, 혹은 해당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금원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베트남의 현행 사회주택 제도는 낮은 수익률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참여 저조, 주택법 상 상업주택 건설 민간사업자의 관련 의무 불이행, 소득요건의 파악 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등이 참여하여 한국의 공공주택 제도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사회주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사무소도 현지에서 베트남 주택 관련 법제 분야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임범상 변호사 (bsl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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