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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 2019.09.05. ] 


○ 판시 사항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판결 내용 요약 

대상 판결은 위 판결 요지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피고 각 단체들의 설립 경위 및 각 정관 등을 살핀 다음,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이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하여 설립한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원고 세계국선도연맹과 실질에 있어 동일하며,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은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탈퇴 내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파기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하므로,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라고 밝힌 대상판결의 법리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스포츠의 각 종목 단체는 거의 대부분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스포츠의 각 종목 단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경우 특정단체가 위 체육회의 준회원, 정회원으로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정종목에 있어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다고 표방하는 단체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특히 종래 존재하였던 종목단체의 해산 여부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종래 존재하였던 종목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새로운 단체임을 표방하면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한 경우) 그 단체의 동일성을 가리는데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사료됩니다. 



박민웅 변호사 (mwpark@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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