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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 처리방법 마련 -

[ 2019.11.13.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9. 10. 28. '지식재산권 표시지침'(특허청고시 제2019-17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권의 표시방법을 정리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W_2019.11.13_1.jpg


동 지침은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하면서도, 허위표시 제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그 동안이 논란이 되어온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kim@yoonyang.com)

권동주 변호사 (djkwon@yoonyang.com)

김정규 변호사 (jgki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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