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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2019.10.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CP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CP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대책과 입법 보완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법 위반 리스크 관리 능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번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추후 CP 제도 도입과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CP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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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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