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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ㆍ유통 관련, 궁금하십니까? - ① 브랜드 노출

[ 2019.10.30. ] 


방송이나 영화, 인터넷의 영상물에 타인의 브랜드나 제품이 허락없이 우연히 노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타인의 상표, 로고, 브랜드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서비스(영업)의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89조, 제108조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등). 상표처럼 사용된 경우가 아니거나 소비자들이 상표권자/브랜드 보유자의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다수). 예를 들어, 드라마의 배경에 나이키 매장이 잠깐 나왔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 드라마를 나이키 또는 그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황이 아니라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의도성 없는 노출에 그치지 않고, 저명한 상품/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데 이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다.목 위반일 수 있습니다.

 

 

2. 노출된 브랜드가 그림/이미지일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상표/브랜드/로고가 창작된 그림/이미지일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허락없이 이런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물의 본래 용도와 경쟁관계 내지 수요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 참조). 영상물에 특정 브랜드로 사용되는 저작물이 우연히 노출되더라도, 그 용도가 대체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3. 방송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방송사업자 또는 그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표/브랜드/제품이 의도성 없이 배경·소품으로 노출되는 경우,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파하게 노출되는 경우, 간접광고, 가상광고 경우 등은 허용되나, 과도한 부각, 반복적 노출, 구체적 소개 등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은 금지됩니다(규정 제46조 참조). 다만 0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방송관련 법령 및 관련 실무에 능통한 변호사들이 영상물의 제작·유통 등 업무에 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용해 변호사 (yhl@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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