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포함 -

[ 2019.10.04 ]


관세청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배포하여 납세자들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개정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외환 상계거래 사후 보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상계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이용한 양자간 상계 또는 다자간 상계는 종전과 같이 한국은행 총재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사후 보고 가능한 제3자 지급 신설

거주자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 거래 결제를 위하여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 보고(제3자 지급)가 허용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금관리 전문회사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므로 실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ACVA 신청 시 반려 제도 신설

ACVA 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심사·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납세자로부터 부실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ACVA 혜택 남용되고 처리 기한이 길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ACVA 신청서 접수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해 검토하여, 부족할 경우 3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ACVA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ACVA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 ACVA 유효기간 5년 연장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ACVA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고시에서 연장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연장신청을 위하여는 신청서와 함께 수입물품거래계약서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된 서류를 당초 ACVA 승인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

세액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요구한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세법 제37조의4 제4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도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신고한 거래가격이 쉽게 부인되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증가될 우려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그 경과 및 운용 방식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박태정 외국변호사 (taejung.park@kimchang.com)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