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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베트남 FTA 체결, 우리 기업에의 영향은

[2019.10.02.]


◆ EV-FTA HISTORY

* EU는 베트남의 제2위 수출시장(2018년 對EU 수출규모 419억 달러)

* 2012년 6월 FTA 협상 체결, 2015년 8월 협상 타결

* 2019년 6월 30일 양측이 FTA에 서명함으로서 정식 체결, 2020년 비준 예상

* 협상 타결부터 서명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베트남이 노동 및 인권에 관한EU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



◆ EVFTA발효시 베트남의 기대 효과

* 관세 철폐

- EVFTA 발효 즉시 EU는 베트남 상품의 70.3%에 대한 관세(현행 세율: 85.6%)를 철폐하고, 7년 안에 99.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베트남의 對EU 수출규모 20% 확대 전망


* 베트남의 대표 산업인 섬유 의류 산업 중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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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세 국가들(EU가입국, FTA 협정국, EBA, GSP+ 등 무관세 혜택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관세 혜택이 없는 중국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EVFTA 발효시 현재의 관세율 즉시/단계별로 철폐 → 베트남은 EBA, GSP+ 수혜 국가에 비해서는 기술력, 중국에 비해서는 무관세라는 강점을 누릴 수 있음



◆ EVFTA 주요 내용 - 원산지 규정 강화

* 원산지 결정 기준

-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 중국산 원자재 수입 범람 방지 목적 → 여타 FTA에 비하여 원산지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

- 협정문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품목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대베트남 섬유 원자재 수출 점유율 : 1위 중국(55%), 2위 한국(16%) 

- EVFTA 협정 교차누적제도 : EU와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동일한 무관세 혜택 적용

- 중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EU와 FTA를 맺고 있음: 예컨대 베트남 기업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9% 관세,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무관세 적용

- 베트남 의류 업체들이 원자재 수입처를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 높음



◆ 시사점

* EVFTA 발효시 베트남 경제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EVFTA 협상 중 ILO의 요구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 협상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이 예정됨 → 임금 상승 등 노동 시장의 변화 예상

* EVFTA 관련 사항은 관세 관련 법규와 밀접한 연관 → 다만 관세 관련 법규의 빈번한 변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판단의 복잡성 등 탓으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임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박영수 파트너변호사 (ysupark@shinkim.com)

정종대 변호사 (jdjung@shinkim.com)

서예지 변호사 (yjiseo@shinkim.com)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chwankim@shinkim.com)

Tran Thi Bich Hanh 외국변호사 (tbhtran@shinkim.com)

Phan Thi Hang 외국변호사 (thphan@shinkim.com)

Nguyen Thi Minh Ngoc 외국변호사 (tmnnguyen@shinkim.com)

Pham Quynh Trang 외국변호사 (qtpha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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