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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9.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장기거주증 유효기간 폐지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를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최종 서명

[특별투자계약 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푸틴 대통령이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의 계약기간이 500억 루블 이하 투자 시 최대 15년, 500억 루블 이상 투자 시 최대 20년으로 변경되며, 특별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가 도입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투자계약 이행 목적으로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기 휠체어 제품표시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의료기기 휠체어 제품표시 및 유통 모니터링 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1028호) 2019. 8. 7.]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러시아에서 의료기기 휠체어에 대한 제품표시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 미네랄 워터 밀 식수 제품표시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미네랄 워터 및 식수 제품표시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안 2019. 8. 27.]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미네랄 워터 및 식수에 대한 제품표시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 회사

▶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발주량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발주량 및 해당 발주량 정산 절차에 관한 총리령(제1001호) 2019. 8. 1.]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발주량01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발주량이 연간 발주계약 총액의 18%에서 20% 규모로 증대됩니다.

 

 

◆ 조세회계

▶ 특별투자계약(SPIC) 당사자를 위한 세제혜택 규정

[세법 제1편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9-FZ호) 2019. 8. 2.]

특별투자계약(SPIC) 당사자에 대한 법인세들 인하가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별투자계약(SPIC) 당사자에 대하여 연방정부 귀속분 법인세율 0% 및 인하된 주정부 귀속분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SPIC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매출 대비 수익률 90% 요건을 달성한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 금융

▶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의 단계별 폐지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5-FZ호) 2019. 8.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수술거래대금 결제 시 거주자에 대한 외환수익의 본국송금 의무가 단계 별로 폐지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비원자재 상품 수술 시 거주자의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가 폐지되며 원자재(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탄, 금속폐기물 및 고철, 보석 등) 수출의 경우 거주자의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가 단계별로 폐지됩니다.



◆ 노동

▶ 2020년 1월 1일부 월 최저임금 확정안 제출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8. 16.]

러시아 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12,130루블로 확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러시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 상반기 러시아 전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매년 확정됩니다. 참고로 2019년 월 최저임금은 11,280루블입니다.



◆ 행정

▶ 제품 품질 및 안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안 제출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14.4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8. 5.]

제품 품질 및 안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들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생산자 및 판매자의 기술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의 생명/건강 침해, 개인/법인의 재산상 손실 및 자연환경 훼손이 초래되는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가 과거 60만 루블에서 100만 루블로 인상되었으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3% 수준(최대 200만 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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