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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 2019.0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5년 내 부지내 사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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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규정의 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일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실시계획인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만 인가된 채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실시계획인가를 해 두고 장기간 집행을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지치단체는 기존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경우, 2025년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3, 4단계 보상계획 대상 공원 부지의 면적이 약 34㎢로서 전체 미집행 공원면적 39.83㎢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개정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가 3, 4단계 보상계획 대상 공원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만 하고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므로 서울시가 기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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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소유자의대응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소유자들은,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개정, 보완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국토계획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도록 내버려 두되,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 (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을 취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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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분할 시행에 관한 위법성은 실시계획 인가 이후 제소기간 내(인가 고시일 이후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87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관한 법령의 규범력을 무력화시키고, 시설결정이 해제되는 공원부지의 사적 개발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실시계획인가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지 소유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석종 변호사 (sjhan@yoonyang.com)

박종철 변호사 (jcpark@yoonyang.com)

이유진 변호사 (leeyj@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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