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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사무장 약국)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20% 감액

[ 2019.09.09. ]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 결과

피고들은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7. 12.경부터 2013. 5. 16.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921,610,723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만오, 이경환, 정재웅, 이지성, 임인욱)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① 병원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익제 등 지급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구조, ③ 약가의 결정절차 비율(약 85%) 등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도 소상히 입증함으로써, 재판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가 상당액은 피고들에게 귀속된 이득이라 볼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85%)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는바, 재판부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피고측에서 주장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배상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원은 위와 같은 시안에서 예외없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의 배상 또는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법무법인이 피고들을 대리하면서, 약국 요양급여의 흐름 및 약가의 비중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입증과 아울러 민법상 기본법리(손해분담의 공평, 책임제한의 원리)에 기초한 법리적 반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요컨대, 이번 판결은 이른바 ‘사무장 약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일부 승소를 얻어낸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4. 관련사건에의 영향

위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동일한 피고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사건에서도, 판결문에 기재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책임비율로 감경하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유승남 변호사 (snyoo@yoonyang.com)

김만오 변호사 (mokim@yoonyang.com)

이경환 변호사 (khlee555@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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