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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2019.09.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이하 "중앙은행")은 2019년 1월 7일 제21/2/PBI/2019호 외환거래 내역 신고에 관한 새로운 규제(이하 "PBI 2/2019")를 발표했습니다. PBI 2/2019 도입을 통해 위험분담거래(risk participation transactions)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외환 거래 활동 신고 범위가 도입됩니다.


PBI 2/2019 발표 이후, 중앙은행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2019년 2월 28일 역외대출 및 위험분담거래 형식으로 발생하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관한 제21/4/PADG/2019호 운영위원회 규제(이하 "PADG 4/2019")의 시행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PBI 2/2019와 PADG 4/2019는 2019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신고기간은 2019년 3월부터입니다.


PBI 2/2019로 인하여 외환 신고 및 비은행 회사의 역외대출관리에 대한 건전성 원칙 실행(Reporting of Foreign Exchange and Reporting Activities of Implementation on Prudential Principles- in Offshore Loans Management by Non-Bank Corporations)을 위한 신고 활동과 관련된 제16/22/PBI/2014호 중앙은행 규제(이하 "PBI 22/2014")에 따라 기존에 규제 대상이었던 외환 거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폐지됩니다. PADG 4/2019를 통해서는 다음의 규제들이 폐지됩니다.


- Offshore Loan Realizations and Balances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2013년 4월 29일자 제 Number 15/16/Dint호 중앙은행 시행규칙, 및

- 역외대출 계획 및 해당 계획 수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2015년 3월 6일자 제17/4/DSta호 중앙은행 시행규칙.



외환거래 활동 신고서 (이하 "LLD 신고서")

LLD 신고서는 신고당사자 및 신고당사자의 고객과 같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된 모든 외환 거래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A. 신고당사자

신고의무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즉,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 (i) 국영기업, (ii) 지방정부 소유 기업, 또는 (iii)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비금융기관 사업체,

- 기타 사업체, 및

- 개인.


사본의 형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중앙은행에게 징계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LLD 신고서의 범위

PBI 2/2019와 PADG 4/2019는 외환 거래 활동 신고의 새로운 범위에 위험분담거래(transaksi partisipasi risiko)를 포함시켰습니다. 위험분담거래는 위험분담 기본계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신용 또는 대출 위험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위험분담거래에 참여하는 신고당사자는 LLD 신고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신고당사자는 온라인으로 완전하고, 정확한 LLD 신고서를 적시에 중앙은행의 신고 페이지(http:////www.bi.go.id/lkpbuv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LLD 신고서를 통해 공개되는 데이터와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상품과 서비스의 상업 거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타 거래,

b.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에 대한 주요 정보,

c.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와 관련된 인출 및/또는 지급 계획,

d.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와 관련된 인출 및/또는 지급 이행,

e. 역외 금융자산, 역외 금융부채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의 상태 및 변경사항, 및/또는

f. 새로운 역외대출 계획 및/또는 해당 계획의 변경사항.


신고당사자가 인도네시아 은행인 경우, LLD 신고서는 다음의 사항만을 포함하면 됩니다.


a. 역외대출 및 위험분담거래에 대한 주요 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

b.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와 관련된 인출 및/또는 지급 계획,

c.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와 관련된 인출 및/또는 지급 이행, 및

d. 역외 금융부채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의 상태 및 변경사항.


상기 언급된 LDD 신고서의 범위 이외에도, 신고당사자의 프로필 및/또는 정보와 그 변경사항이 LLD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출약정서에 기반한 역외대출 및/또는 위험분담거래

- 채무증권에 기반한 역외대출,

- 상업신용에 기반한 역외대출, 및

- 기타 역외대출.


C. LLD 신고서 제출

LLD 신고서를 제출하는 신고당사자는 아래 표에 제시된 제출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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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D 신고서의 정정 사항은 늦어도 해당 제출월의 20일까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LLD 신고서의 제출 및/또는 정정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는 익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LLD 신고서가 기한을 넘겼지만 특정 월말 이전에 제출되는 경우, 이는 지연 제출로 간주됩니다. LLD 신고서가 해당 월말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당사자는 LLD 신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여전히 LLD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D. 중앙은행의 감독

중앙은행은 간접적 감독 및/또는 점검을 통해 외환 거래 활동을 감독합니다. 감독 수행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i) 관련 당국의 협조를 받아 또는 그러한 협조 없이 해명자료, 증거, 기록,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ii) 중앙은행이 정한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당사자가 요청된 해명자료, 증거, 기록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미이행할 경우, LLD 신고서는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 제재

PBI 2/2019에 따라 과징금 형태의 금전적 재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시, 중앙은행은 신고당사자의 미이행에 대하여 서면경고 형식의 행정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부정확한 LLD 신고서 제출 이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b. LLD 신고서의 지연 제출, 및

c. LLD 신고서 제출 미이행.


이에 더해, 서면경고는 (i) 최초로 LLD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ii) 1년 이상 외환 거래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거나, (iii) 중앙은행의 점검에 따라 LLD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규신고당사자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하 "신규신고당사자"). 중앙은행은 최초 제출 이후 세 번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신규신고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PBI 2/2019 및 PADG 4/2019는 외환 거래 활동의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신고당사자가 제출하는,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입니다. 



임민택 미국변호사 (mtlim@yulchon.com)

Afriyan Rachmad 변호사 (afriyan.rachmad@zic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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