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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2019.08.21.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기업의 CP 도입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9. 9. 2.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 11. 19.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을 위한 CP 평가제도,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본 예규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CP 관련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CP 참여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활동에 있어 CP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동안 CP 제도 도입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고, 변경될 CP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의 CP 제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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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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