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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본 상속법 개정 동향 - 생존배우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시사점

[ 2019.08.29. ] 



일본에서 2018년 7월 13일 상속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일본 상속법은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존속하여 오다가 2018년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일본 상속법 개정은 배우자 상속의 의미를 재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생존배우자의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데, 우리보다 앞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개정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나아갈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배우자거주권 신설

배우자거주권은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그 사용·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시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배우자는 ‘배우자거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은 ‘부담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제도를 신설한 배경에는 2018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의 자녀와 혼인 중 자녀의 차별을 없애면서 혼인 외의 자녀가 생존배우자를 종전 주거지에서 축출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거주권은 그 존속기간 중 배우자에 대해 무상으로 건물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권을 취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배우자의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일본은 배우자 단기거주권 또한 창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존배우자가 일정기간 동안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2. 장기혼인 배우자에 대한 거주용 부동산의 생전증여 보호

일본 개정상속법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간에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 또는 그 부지를 유증 또는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증여받은 거주용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지 않아, 배우자는 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우리나라 대법원도 배우자의 특별수익과 관련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이 같은 판시가 배우자의 실질적인 거주권 등을 반드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혼인기간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배우자 간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 명백함에도 아직 배우자의 기여분은 미미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의 주거권이나 거주용 부동산의 생전증여 보호를 명문으로 보호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적어도 생존배우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수 변호사 (hsju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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