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4. 29. 시행)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시 5배의 부가금 부과.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보조 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된다. 그간 일단 도입된 보조사업은 축소·폐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은 그 폐지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자 사업 배제)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리걸에듀